"BTS 안오면 여자친구도 안불러" 팬들이 연말 가요시상식에 분노하는 이유는 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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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요청에 의한 출연 금지는 방송 법 위반 이 2010년의 옛 동방신기 멤버 3명(김준수, 재중, 박유천)은 소속 회사를 옮기고'JYJ'라는 새로운 그룹을 결성한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없었어요. 전속 계약 분쟁 중에 있던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방송사에 이들의 출연 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SM이 아니라 JYJ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2009년'JYJ의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거나 말과 '는 가처분 결정을 한 데 이어 2011년'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는 '는 말 간접 강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2015년 이른바'JYJ법'라 불리우는 방송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다.JYJ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 통신 위원회는 해당 방송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네리고 나의 매출액의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 즉시' 제3자의 요청에 의해서'방송 출연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근데요.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이 출연자와 분쟁이 있는 제3자의 출연 금지를 요청에 의해서 방송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 출연을 막기까지 방송 법상 금지 행위가 될 거예요. 이번 가요대축전의 경우 방송사 측이 특정 연예인의 출연 배제를 결정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제3자의 요청에 의한 출연 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방송사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출연자 섭외는 사실상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시청자의 불만은 제기 가능, 법적 문재가 없어도 팬 입장에서 좋아하는 가수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유감입니다.​ ​ 또 여자 칭국눙 이 2015년 데뷔, 앞으로 땅을 팔아 3사 용이에키의 시상식에서 한번도 제외된 적이 없어요.​ 올해도 1월과 7월, 신곡 발표 때마다 다양한 소리 나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이 여성 친국의 가요대축전 불참의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 1방송 프로그램에 불만이 있는 경우 시청자는 시청자 권익 보호 위원회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시청자 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신청자의 불이익이 있는 사항,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 및 방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시청자의 생각을 불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시청자는 ​ ​ △ 방송 프로그램·방송 광고와 편성에 관한 사항 ​ △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에 관한 사항 ​ △ 수신료 및 유료 방송 요금 등 이용 약관에 관한 사항 ​ △ 방송 기술 및 난시청에 관한 사항 ​ △ 그 다른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 ​ 등에 대한 심의 및 처리를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601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의 불만신청이 인용될 경우 시청자 권익보호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 만 1, 시청자의 이익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접 해당 방송국에 권고과의 생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출처/문장: 법률N 미디어 김효종 에디터 감수: 법률N 미디어이 서현 변호사 네이버 법률